부동산관련
2024년 7월 시행 - 전세사기 방지제도(부동산에 설명 의무 부과)
최근 전세사기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같이 오른 전세값이, 집값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가 되어 피해를 보거나, 걱정에 잠 못 드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분들과 사회초년생들의 안타까운 뉴스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적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월세로 쏠리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의 세금 내역을 확인할 수도 없고, 부동산에서도 꺼리는 분위기가 많았죠. 그래서 피해는 모두 세입자의 몫이었습니다.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때문에 왜 내 보증금이 피해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부동산의 역할이 뭐냐, 부동산은 부동산비는 수백만원씩 받으면서 대체 뭐 했냐 이런 책임론도 있었고요. 법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