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 - 출산,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정책

 

대한민국은 지금 출산율이 낮아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인구수 감소로 소멸예정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의 이런 저런 제도를 내 놓고 있는데요.

부동산이 비싼 것도 사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주요한 이유가 됩니다. 안정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결혼장려, 출산장려 부동산 정책을 알아봅시다.

 

출산 장려 부동산 정책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신생아 부터 가능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은 1억3천만원 미만이 조건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제도 신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제도가 생겨납니다. 

신생아 우선 특별공급이라는 청약제도 입니다.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500만원 한도이며, 세금으로도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정책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신혼부부는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세대주만 청약을 넣을 수 있어서, 혼인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개선하여, 신혼부부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특별공금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둘다 당첨될 경우에는 선 접수분에 한하여 당첨을 인정해 주는 정책입니다. 

당첨기회가 높아지는만큼 혼인신고를 미룰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결혼하는 자녀에게 결혼비용을 증여하는 경우에 1억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기간 연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 연 500만원) 공제를 말합니다.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의 방지 및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의 개인정보 기재를 의무화 하는 제도 입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전세사기를 당했어도 공인중개사들은 책임을 묻지 않았던 것에 대한 법 강화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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